(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13 2021고단322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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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13 2021고단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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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51조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유사 판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10 2012고단1621

-광주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364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495

-수원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234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