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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 1. 16. 선고 2016누75 판결
[숙박업영업신고증교부의무부작위위법확인][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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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원심판결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12. 17. 선고 2015구합3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