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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행정법원 2021.04.15 2020구합79707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원 접수거부처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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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2항

유사 판례

-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9구합20510

-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8구합10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30 2019고단878

-대구지방법원 2013.07.09 2012고단6414

-인천지방법원 2018.06.08 2017구합1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