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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21.04.16 2020고합3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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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

-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고합141

-의정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합119

-전주지방법원 2018.03.29 2017고합184

-수원지방법원 2015.06.04 2015고합8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6.04 2020고합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