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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404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공2021하,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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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2021년도 형사소송법 중요 판례에 대한 검토 이순옥 박영사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참조조문
- [1]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10의2호
- [2] 출입국관리법(구) 제94조 제9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제주지법 2020. 12. 10. 선고 2020노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