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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15 2021고단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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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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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조
-
형법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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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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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4조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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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7 2013고단2228
-
대전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3792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8.12 2020고단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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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3 2020고합199
-
제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