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five years.
The defendant shall complete a sexual assault treatment program for 80 hours against the defendant.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not in a de facto marital relationship between the victim D's mother and 12 years prior to the victim's de facto marriage and raises the victim's D, and the victim E is the friendship of the above D.
1. Crimes against victims D;
가. 유사 강간 범행 피고인은 2015. 9. ~10. 19:00 ~20 :0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처가 직장에서 귀가하지 않은 틈을 타 당시 중학교 2 학년 (13 세) 인 의붓딸인 피해자가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자 피해자를 양팔로 안아 안방으로 데려가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까지 걷어 올리고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가슴을 혀로 핥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질 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몸을 비틀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음모를 아프게 잡아당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고, 여성용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다.
As such, the Defendant compulsorily inserted a part of the body into the sexual intercourse of the victim who is a child or juvenile.
나. 강간 범행 ⑴ 피고인은 2016. 12. 중순 16:00 경 당시 중학교 3 학년 (15 세) 인 피해 자가 위 주거지 내 작은방에서 친구와 전화통화하며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안방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입을 다물고 몸을 밀치며 저항하자 양손으로 어깨를 잡아 가만히 있으라고 윽박지르듯이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As such, the Defendant had sexual intercourse with his/her de facto father, who is a child or juvenile.
The Defendant, at the same place around 17:10 on January 31, 2017, and on the grounds that (15) the victim (15 years) flicked in Daegu and flicked flicked flicked flicked flicked flicked flicked flicked flicked flicked flicked flicked fli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