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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1131
모욕
Text

The sentence of sentence against the defendant shall be suspende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3. 1. 16. 16:4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스포츠센터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의 다마스 차량이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어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25인승 버스가 그곳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위 스포츠센터 회원 20여명과 주위 주차관리원 E 등이 보는 앞에서 인근 은행에서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다가가 “씹할 것 크락숀을 그래 울리노, 씹할 개새끼야, 내 오늘 니 죽이삔다. 니 오늘 내한테 제대로 걸렸다. 죽이뿐다, 나이 처먹었으면 이새끼야 나이값을 하든지 운전은 못하면 임마 집구석에 처박혀 있든지 새끼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이새끼가 디질라고, 완전 또라이 새끼도 아니고,,,,”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Polic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of the accused;

1. Statement made to D by the police;

1. A complaint;

1. Application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for investigation reporting;

1. Relevant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Article 311 of the Selection of Punishment;

1. A fine not exceeding 500,000 won to be suspended;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the conversion of KRW 50,000 per day) of the Criminal Act into a workhouse;

1.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on the grounds of not less than Article 59(1) of the Criminal Act (i.e., reflective reflectiveness, the developments leading to the occurrence of the instant case, and the absence of criminal record) of the suspended sen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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