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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5가합3641
대여금
Text

1. The Plaintiff:

A. Defendant B and C ar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KRW 9,00,000,000 and the aforementioned amount from May 2, 2007 to August 21, 2015.

Reasons

1. Facts of recognition;

A. On April 11, 2007, the Plaintiff leased KRW 30 million to Defendant B Co., Ltd. (hereinafter “Defendant B”) as of May 1, 2007 at the due date. Defendant C guaranteed the above loan obligations of Defendant B.

B. On April 16, 2007, the Plaintiff lent KRW 100 million to Defendant B on July 16, 2007 with the due date set as the repayment date, and Defendant C and D jointly and severally guaranteed the above loans owed by Defendant B.

C. The Plaintiff respectively lent to Defendant B KRW 1,50 million on April 18, 2007, ② KRW 30 million on May 16, 2007, ③ KRW 30 million on May 17, 2007, ④ KRW 70 million on May 22, 2007.

[Reasons for Recognition] Items A through 5, 9 through 13, 6-1, 7-1, 2, 8-1, 8-2, and 2,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Determination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 B, C은 연대하여 위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07. 5.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8.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B, C, D은 연대하여 위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07. 7. 17.부터 �은 2015. 8.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법 등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 등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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