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4471 판결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도5129 판결 공보불게재

평석

관련문헌

- 박종현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논의에서 ‘사실’과 ‘의견’의 구별론에 대한 검토 : 미국과 한국의 판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언론과 법 제21권 제3호 / 한국언론법학회 2022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

참조조문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 형법 제38조

- 형법 제40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본문참조조문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 형법 제38조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40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8. 10. 10. 선고 2018노604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