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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42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en months.

Seized evidence No. 1 shall be confiscated.

28,000,000 won from the defendant.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은 2011. 5.경부터 2015. 3.경까지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간징쯔구 E 201호 등에서, 성명불상의 프로그래머로부터 도박 사이트 운영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F’, ‘G', ‘H’이라는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사이트 관리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로부터 가입신청을 받은 다음 도금을 위 사이트의 지정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 등으로 송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그 손님들로 하여금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을 하게 하여 인터넷 상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경기결과를 적중한 손님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손님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3,577,952,215원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권을 발행하고 손님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D으로부터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일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① 2012. 1.경부터 2012. 7.경까지는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간징쯔구 E 201호에서, ② 2014. 4. 하순경부터 2015. 3. 22.경까지는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간징쯔구 J 101호에서, 위 ‘F’, ‘G', ‘H’ 사이트의 게임등록, 배당현황과 경기결과 입력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in collusion with D, issued sports betting tickets or similar things and opened a gambling space for profit-making purposes, at the same time, to provide property to persons who win at the betting.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Legal statement of witness D;

1. Each of the defend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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