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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직장내 성추행 가해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구상권 인정 여부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63748 판결 김린 韓國勞動法學會
- 자살한 괴롭힘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가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63748 판결 박정택 중앙경제사
- 2022년 중요판례분석 26 사회복지법 김복기 法律新聞社
관련문헌
- 김린 직장내 성추행 가해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구상권 인정 여부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63748 판결 노동법학 통권84호 / 한국노동법학회 2022
- 박정택 자살한 괴롭힘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가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63748 판결 노동법률 통권 381 / 중앙경제사 2023
참조판례
- [1] 대법원 1986. 4. 8. 선고 85다카2429 판결
-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
참조조문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86. 4. 8. 선고 85다카2429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1. 7. 23. 선고 2020나844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