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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25 2020고단3184
공무집행방해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sentence shall be suspended for a period of one year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20. 10. 17. 00:30 경 아산시 B 아파트 C 호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아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 여, 28세),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 남, 27세), 피해자 G( 남, 28세) 가 피고인과 H이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위 E에게 “ 씨발 년 아 니가 뭔 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강하게 저항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위 E를 수회 걷어차다가 손으로 위 E의 손목을 할퀴고, 입으로 위 E의 팔뚝을 깨물고, 손으로 위 F의 손목을 할퀴고, 발로 위 G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은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위 G의 손목을 할퀴고, 발로 위 G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D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아 있던 위 F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I( 남, 30세) 의 머리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interfered with the police officer’s legitimate performance of duties on the handling of the 112 Report Report case, and at the same time, the Defendant left-hand side, which requires approximately two weeks of treatment to the above E, and went on to the left-hand side in need of approximately two weeks of treatment to the above G, and go on the right-hand hand hand hand and hand in need of approximately two weeks of treatment to the above G, respectively, and on the left-hand part in need of approximately two weeks of treatment to the above I.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Each police statement made to E, F, G, and I;

1. Each written diagnosis;

1. 10 photographs and chographs of each victim's photograph and caps;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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