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후4745 판결

참조조문

- 특허법 제97조

- 특허법 제135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후4745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특허법원 2021. 9. 9. 선고 2020허7654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