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2022년 노동법 중요판례평석 유성재 大韓辯護士協會

- 2022년 중요판례분석 ⑳ 노동법 진창수 法律新聞社

-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들의 연장근로ㆍ휴일근로 거부가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6도11744 판결 오대영 한국노동연구원

-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연장근로 거부행위와 쟁의성 @ 대상판결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6도11744 판결 이민 大韓辯護士協會

-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들의 연장·휴일근로 거부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가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6도11744 판결 김용진 중앙경제사

관련문헌

참조판례

참조조문

- [1] 헌법 제33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8조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8조

- 형법 제30조

본문참조판례

본문참조조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8조

- 헌법 제33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 형법 제37조

원심판결

- 창원지법 2016. 7. 6. 선고 2015노2084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