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제1원심 : 징역 1년 6월, 제2원심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각 2012. 1. 20.자 위조, 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인천광역시장 명의의 석유판매업등록증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