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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6 2013가단296963
공사대금
Text

1.(a)

The defendant's KRW 42,900,000 and its interest to the plaintiff shall be 6% per annum from November 26, 2013 to November 6, 2014.

Reasons

1. Facts of recognition;

A. On March 9, 2012, the said company contracted the construction of a new factory to the Defendant, and on March 9, 2012, the Defendant subcontracted the construction work to the Es&P industry development (hereinafter “S&P development”) by setting the construction cost of KRW 220,00,000 (including value-added tax).

B. On September 4, 2012, EPP development was declared bankrupt by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cision 2012Hahap115, and the Plaintiff was appointed as bankruptcy trustee.

C. At present, EPP development was not paid KRW 49,500,000 among the construction cost of the instant case by the Defendant.

[Ground for recognition] Unsatisfy, Gap evidence 1, 2, 3

2. Determination as to the cause of claim

A. According to the above findings of the determination,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pay the Plaintiff the unpaid construction cost of KRW 49,500,000, and the delay damages therefrom,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하자보수보증금 공제 주장 ㈎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서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하면, 에스앤피종합건설은 이 사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공사완료 후 3년간 공사대금의 3%에 해당하는 6,600,000원(= 공사금액 220,000,000원 × 하자보수보증금률 0.03)을 피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금액은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공제 또는 상계되어야 한다.

㈏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에스앤피산업개발은 이 사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서 피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하고, 이 사건 공사의 도급계약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은 현금의 지급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보증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도 이행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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