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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30 2020고단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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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4 2019고정28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2 2018고단124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0.27 2018고단655

-부산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156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2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