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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21.04.01 2021고합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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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유사 판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08 2020고합16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4.02 2020고단154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06 2020고합252

-수원지방법원 2015.02.03 2014고합73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6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