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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9. 15. 선고 2019노15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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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권창환 편집저작물의 저작물성 인정기준 및 침해판단방법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 / 법원도서관 2022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고정12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