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Facts of recognition;
A. On December 31, 2002, Korea Co., Ltd.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 Ltd.”) entered into a trust agreement with the K non-Real Estate Trust Co., Ltd.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 Ltd.”) for a project to newly construct and sell a main complex building on the land outside A and four lots of la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stant project site”) and on the same day, it entered into a trust agreement with the K non-Real Estate Trust Co., Ltd.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stant project”). On the same day, it entered into a trust agreement for a project to build and sell the main complex building on the ground of trust.
나. 르브르씨티㈜의 이 사건 사업부지 매수 및 신축분양사업 시행 등 1) ㈜윌코리아와 시공사가 모두 부도가 나 공사가 중단되자, 케이비부동산신탁㈜은 위 신탁계약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와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기성율 약 85%)을 공매처분 하였다. 그 공매절차에서 ㈜마드론이 매수자로 결정되었다. 르브르씨티㈜는 ㈜마드론으로부터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한 다음 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2007. 5. 28.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신탁재산처분을 원인으로 신탁등기를 말소하면서 케이비부동산신탁㈜으로부터 직접 르브르씨티㈜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르브르씨티㈜는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위하여 2007. 5. 31. 아천세양건설㈜(당시 상호: 세양건설산업㈜), 피고(당시 상호: ㈜다올부동산신탁), 한국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르브르씨티㈜를 시행사 및 차주, 아천세양건설㈜을 시공사, 피고를 담보신탁의 수탁자 및 자금관리대리사무의 자금관리사무 수임인, 한국상호저축은행㈜을 대주로 하는 사업약정을 새로 체결하였다
(1) and the trustee and beneficiary between the defendant on May 31,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