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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20노773 판결
[명예훼손ㆍ업무방해][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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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486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307조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 형법 제40조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법 제70조 제1항

- 형법 제6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고정9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