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6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5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5. 12. 19. 15:10 경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369에 있는 영도 교 다리 위에서, 노점상을 하는 B에게 “ 씨발 년 아 ”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는 시늉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C이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뭔 참견이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과 발길질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D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과 발길질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등산용 지팡이를 피해자에게 휘둘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A protocol concerning the examination of the police officers of the accused;

1. A protocol concerning the examination of suspects of D;

1. Statement made by the police against C;

1. A general medical certificate;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a report on investigation (or a relative investigation against shots and women's occupation workers);

1. Article 2(2) and Article 2(1)3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Amended by Act No. 13718, Jan. 6, 2016; Act No. 13718, Jan. 6, 2016; Act No. 257(1) of the Criminal Act relating to criminal facts

1. Article 70(1) and Article 69(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ncerning the order of provisional payment;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