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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4747
특수협박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nine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July 29, 2017, when the Defendant returned hom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on July 15:02, 2017, the Defendant: “A son D(D 65 years of age; hereinafter “D”) who was fluenced by the assault immediately before the construction site located in Busan, Busan, as “I am fencing fencing fencing fencing fencing fencing fencing fencing fencing fencing fencing fencing fencing fencing fencing fencing fencing fencing fenc. fenc. fencing fenc. fenc. fencing fenc. fenc. fenc. fenc.” fencing the victim entering the construction site.”

Accordingly, the defendant carried dangerous objects and threatened the victim.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Statement protocol on D;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a criminal investigation report (timely 6), each photograph/cinematographic output, and a report on results of field identification;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가중영역 (8 개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피해 자가 피고인의 종전 범행을 신고하고 처벌을 원한 것에 대한 앙심( 怏心)]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고 1년도 되지 않아, 그리고 폭행 혐의에 관한 검찰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폭력의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주변에서 말리지 않았다면 더 큰 범행을 했을 수도 있어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 조차도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 대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하려 고만 하고,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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