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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8.04.12 2017노4275
상해등
Text

All appeals by the Defendants are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Defendant B is guilty of this part of the facts charged,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erroneous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and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although Defendant B merely speaks that Defendant A she is wraped with the victim F, and the head of the above victim was frighted up to India, and the victim’s face and shoulder was frightd by hand.

B. The sentence sentenced by the court below (the Defendants) is too unreasonable, because it is too unreasonable to impose a fine of KRW 1,500,000.

2. Determination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 A 와 이 사건 마트에서 싸운 일로 위 피고인과 함께 경찰서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고인 B가 나타났고, 위 피고인들이 자신을 뒤에서 잡아당겨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양쪽 어깨를 눌렀다‘ 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 피해자 및 피고인들과 함께 경찰서까지 동행한 G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넘어지니 피고인들이 손으로 피해자를 때려, 자신과 여자 친구가 함께 말렸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 언니인 피고인 A를 때리지 못하게 하려고 옷을 잡아당기니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당 심에서는 ‘ 어깨를 한 번 툭 친 것밖에 없다’ 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에 대하여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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