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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5.03.03 2014가단103371
건물명도
Text

1. The Plaintiff:

A. Defendant B, among the real estate listed in the attached list, points out the value of the attached drawing, referring to what is, e.g., military situation, and value.

Reasons

1. The facts that there is no dispute over the cause of the claim, and according to the overall purport of Gap evidence Nos. 1 through 9, and the purport of the pleadings, the plaintiff and defendant Eul concluded each lease agreement as to the part Nos. 59 among the real estate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the plaintiff and defendant C concluded each lease agreement as to the part Nos. 61 and 62 of the separate sheet among the real estate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the defendant Eul from October 2013; and the defendant C from April 19, 2013 to January 19, 2015 to the time of filing an application for change of the purport of the claim and the cause of the claim under the above lease; the defendant Eul delayed to pay the total of KRW 42,345,208, and KRW 365,788,789,7886,789,780,000 from the time of filing an application for change of the claim and the cause of the claim.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59)부분 68.16㎡를 명도하고, 22,048,63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1,62) 부분 131.08㎡를 명도하고, 78,024,106원 및 이 중 42,345,208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2.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3. 12.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35,678,89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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