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정태용 의제된 인·허가의 실재 여부 통합 법제연구 보고서. 2019 / 법제처 2019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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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1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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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 주택법 제16조 제4항 제1호

- 주택법 제17조 제1항 제5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 주택법(구) 제16조 제4항

- 주택법(구) 제17조 제1항 제5호

- 주택법(구) 제10조 제2항

- 주택법(구) 제32조

- 주택법(구) 제2조 제11호

- 임대주택법(구) 제7조 제1항

- 주택법(구) 제6조 제1항

- 임대주택법(구) 제3조 제1항

- 임대주택법(구) 제14조 제1항

- 임대주택법 시행령(구) 제12조 제3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호

- 주택법(구) 제16조

-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 임대주택법(구) 제14조

- 임대주택법 시행령(구) 제12조

- 임대주택법(구) 제13조

- 주택법 제23조

- 주택법(구) 제23조 제1항

- 주택법(구) 제2조 제10호

- 주택법(구) 제16조 제1항

- 주택법(구) 제30조 제1항

-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 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 주택법(구) 제17조

- 주택법(구) 제17조 제3항

- 주택법(구) 제17조 제1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원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2015. 9. 22. 선고 2014구합22500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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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