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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20.12.02 2020고정699
폭행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18. 04:1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사건 전 자신과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D가 ‘다른 남자와 팔짱을 끼고 뭐하는 짓이냐’며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are crimes that cannot be prosecuted against the victim’s explicit intent.
(Article 260(3) of the Criminal Act. However, since a written agreement was submitted after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7(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