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집합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 없는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건물등철거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홍승면 집합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 없는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상: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다40465 판결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3125 판결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7670 판결

- [2]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18447 판결

참조조문

-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 민법 제214조

-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민법 제2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7670 판결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다40465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3125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18447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366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6. 12. 13. 선고 2016나2031167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