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7101 판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재다50285 판결

참조조문

-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구) 제18조 제2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7101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재다50285 판결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80등 전원재판부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908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나79762 판결

대법원 2014카기307

헌법재판소 2015헌바133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49589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9346 판결

본문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구) 제18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5항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

- 헌법 제107조 제1항

원심판결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다15661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