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이나 분배농지부 등의 권리추정력 여부 및 증명력 @ 소유권이전등기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91354 판결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3808 판결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7455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186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 지적법(구) 제4조 제5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5호

- 지적법(구) 제13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 농지개혁법(구) 제5조 제2호

- 농지개혁법(구) 제8조

- 농지개혁법(구) 제11조

- 농지개혁법(구) 제13조

- [2] 민법 제186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 지적법(구) 제4조 제5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5호

- 지적법(구) 제13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 농지개혁법(구) 제5조 제2호

- 농지개혁법(구) 제8조

- 농지개혁법(구) 제11조

- 농지개혁법(구) 제13조

- 농지개혁법 시행령(구) 제13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91354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3808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7455 판결

본문참조조문

-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

- 농지개혁법 시행령(구) 제13조

원심판결

- 의정부지법 2021. 1. 26. 선고 2020나205180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