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2022년 신탁법 중요판례평석 노혁준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변제자대위에서 담보신탁의 위탁자와 인적 보증 사이의 관계 양시호 법원도서관

- 부동산 담보신탁에서 우선수익권의 법적 성질과 변제자의 대위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다278187 판결 구정진 @ 박유석 @ 김제완 무지개출판사

- 담보신탁계약상 타인의 채권자를 우선 수익자로 설정한 위탁자가 물상보증인에 해당하는지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다278187 판결 배상현 法律新聞社

- 채무자 아닌 담보신탁자가 물상보증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보증인의 대위변제액이 부담부분을 초과하여야 담보신탁자에게 우선수익권을 변제자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 @ 부당이득금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문혜영 담보신탁과 담보권신탁에 대한 연구 인권과 정의 제509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2

- 노혁준 2022년 신탁법 중요판례평석 BFL 119호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23

- 양시호 변제자대위에서 담보신탁의 위탁자와 인적 보증 사이의 관계 대법원판례해설 제131호 / 법원도서관 2022

- 최수정 타인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신탁을 설정한 위탁자의 지위 선진상사법률연구 101호 / 법무부 2023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223357 판결

- [2]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7다61113, 61120 판결

참조조문

- [1] 신탁법 제56조 제1항

- 민법 제356조

-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 [2] 신탁법 제56조 제1항

- 민법 제481조

- 민법 제482조 제1항

-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본문참조판례

창원지방법원 2015타배79호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223357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7다61113, 61120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 민법 제481조

- 민법 제482조 제1항

원심판결

- 창원지법 2017. 10. 19. 선고 2017나53191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