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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고등법원 (청주) 2021.04.14 2020누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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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유사 판례

-창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구합51589

-전주지방법원 2015.10.07 2014구합3188

-전주지방법원 2019.05.01 2018구합1869

-창원지방법원 2020.05.21 2019구합51237

-창원지방법원 2020.05.14 2019구합53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