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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06 2012고단175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2. 1. 17. 23:35경 서울 광진구 C건물 A동 5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다음 블로그(E)에 “도대체 자기 잘못을 반성을 안하네”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 D에 대하여 “D씨.. 어쩜 뻔뻔스럽게 가는 친구 붙잡고 성폭행하고 연락 한 번 없이 버젓이 선보러 가냐고 그러고 하는 말이 ‘너랑 나랑 사귀는 사이였냐 ’”라는 등의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F에 대하여 “자기가 페이스북 먼저 신청해놓고, 말투가 공손하지 못해 회사 이미지상 나가는게 어떻냐 했더니 여직원 F씨가 이런 대답을”이라고 기재한 후 그 아래에 피해자 F으로부터 사적으로 받은 “마약하신거 다 소문내고 시드니에서 매장당하게 할꺼니까 저에 대해서는 조용히 닥쳐주시기 바래요”라는 등의 내용의 페이스북 쪽지를 따로 떼어내와 붙여 게시하였다.

From that time to June 20, 2012, the Defendant, as indicated in the list of crimes in the annexed sheet, posted all comments on the Internet via the aforementioned means 15 times, thereby impairing the honor of each victim by revealing facts or false facts openly through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with intent to defame each victim.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Each protocol concerning the examination of the accused by the prosecution;

1. Protocol of the police statement concerning G;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n criminal complaint, letters posted by each criminal defendant, and police seizure records;

1. Article applicable to criminal facts;

(a) The point of defamation: Article 70 (1)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B. The point of defamation by publicly alleging each false fact: Article 7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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