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four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Punishment of the crime

B is a person on board as the captain of the vessel C(72 tons) of a large-scale towing fishing boat, which is not a Busan shipment, and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has employed B and engaged in fishery.

For the purpose of fishery control, sanitary control, maintenance of order in distribution, and coordination of fisheries,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restricted the operation of the Macdong-gu, Cheongdong-type fishing boat with a permit for inshore fishery busines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28 degrees east.

그럼에도 B는, ① 2018. 7. 8. 18:07경 동경 128도 이동(以東) 해역인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에 있는 홍도 남서방 16.3해리(북위 34도18분21초, 동경 128도33분01초) 해상에서 어망부이와 함께 연결된 외끌이저인망 어구를 해저에 투망(投網)한 후 어구를 반출하며 다이아몬드(◇) 항적 어업방법으로 조업을 시작하였고, 같은 날 18:24경 해중에 떠 있는 어망부이와 함께 어구 줄 끝단을 끌어올려 선체에 고정하고 그물을 예망(曳網)하며 일정시간 항해한 후, 같은 날 19:03경 홍도 남서방 17해리(북위 34도17분56초, 동경 128도32분11초) 해상에서 어구를 양망(陽網)하여 그 조업을 종료함으로써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조업제한구역에서 불법 조업을 함으로써 해양수산부장관의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을 위반하였고, ② 2018. 7. 9. 05:16경 동경 128도 이동(以東) 해역인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에 있는 홍도 남서방 17해리(북위 34도17분42초, 동경 128도32분47초) 해상에서 어망부이와 함께 연결된 외끌이저인망 어구를 해저에 투망한 후 어구를 반출하며 다이아몬드(◇) 항적 어업방법으로 조업을 시작하였고, 같은 날 05:34경 해중에 떠 있는 어망부이와 함께 어구 줄 끝단을 끌어올려 선체에 고정하고 그물을 예망하며 일정시간 항해한 후, 같은 날 06:29경 홍도 남서방 17.3해리(북위 34도17분36초, 동경 128도32분23초) 해상에서 어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