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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도4804 판결
[업무상횡령·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사기][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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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참조조문
-
형법 제225조
-
형법 제231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원심판결
- 의정부지법 2023. 3. 30. 선고 2022노4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