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and appeal

The first instance court.

1. The grounds alleged in the court of first instance by the Plaintiff for the acceptance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re not different from the contents alleged by the Plaintiff in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dismissing the Plaintiff’s claim even if the evidence submitted in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re-

Therefore, the reasons for this Court's entry are as follows: (a) the second page 1 of the first instance court's ruling "E" shall be dismissed as "F"; and (b) the third page 14 "E"; and (c) the following "Enforcement Rule of the Food Sanitation Act" (Article 89 [Attachment 23] of the Enforcement Rule

Ⅱ Under individual standards, the individual standards stipulate that a business suspension order shall be issued for two months at the time of the first violation of the “act of providing alcoholic beverages to juveniles,” but the above [Attachment 23]

Ⅰ. 일반기준 제15항 (바)목에서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는 등의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차)목에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처분 등을 받은 경우 정지처분 기간의 10분의 9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 피고는 당초 원고가 청소년 세 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점에 관해 위 [별표 23]에 따라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고자 하였으나, 원고로부터 ’검찰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행정처분을 유보한 점, ㉢ 원고는 수사과정에서 ‘청소년 세 명 중 한 명은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였으나, 나머지 두 명은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지는 않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을 통해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 검찰 수사결과 원고가 신분증 검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