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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9 2015가단5375940
구상금
Text

1. The Defendant’s KRW 25,939,389 as well as the Plaintiff’s KRW 5% per annum from November 3, 2015 to December 19, 2017, and December 20, 2017.

Reasons

1. Facts of recognition;

A. From B, the Defendant leased Nos. 101, 201, and 201 (hereinafter “instant building”) under the Gwanak-gu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Officetel and operated “D” from November 18, 2014, and around September 15:28, 2015, the occurrence of a fire, such as damage to the year, electricity, fire-fighting system, ceiling, etc. or locking of a fire waterway.

B. The Plaintiff, the owner of B and the insurer who concluded a fire insurance contract covering fire damage on the instant building, was paid KRW 25,939,389 to B on November 3, 2015 for the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the said fire.

The amount is calculated by adding 25,288,754 won to the cost of restoring the facility and 650,635 won to the Plaintiff’s cost of removing the remaining property.

Meanwhile, the Plaintiff spent KRW 1,151,443 as the cost of evaluating the damage.

다. 관악소방서와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의 조사 결과 화재는 이 사건 건물의 아래 지하 3층 펠렛보일러에 연결된 연통 내부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화재 원인은 연통 내부에 쌓여있던 탄화물 등의 저온발화(물질의 고유한 발화점보다 낮은 온도로 장시간 열 축적이 발생할 때 어느 순간 불꽃을 일으키는 현상)로 분석되었다. 라.

위 펠렛보일러는 이 사건 건물의 D에서 사용되는 물을 데우고 난방을 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2014. 11. 18. 찜질방의 개업 당시 새로 설치된 것이다.

[Reasons for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1 to 5 evidence, Eul 1 evidence,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Determination

가. 피고의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의 화재는 피고가 찜질방의 운영을 위해 설치된 펠렛보일러의 연통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쌓인 탄화물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잘못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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