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2.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 18.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원심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재물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 18.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 “1. 판시 전과의 점 :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재물손괴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폭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