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e part against the defendant exceeding the amount ordered to be paid below shall be revoked.

1. Basic facts

A. A is a main complex building with the 15th underground and the 15th ground located on the ground of Eunpyeong-gu Seoul site. Among them, A is an apartment building composed of the 1st underground and the 3rd to the 15th above ground.

B. The Plaintiff is a management body under Article 23(2) of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which is established by all sectional owners of A 129 stores as members.

다. 원고는 2013. 2. 20. A 지하1층 휀룸(이하 ‘이 사건 휀룸’이라고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3. 2. 20.부터 2014. 2. 20.까지, 월 임대료 50,000원으로 정하여 1년분 600,000원을 선지급하는 조건으로 1년간 피고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4. 2. 21. 이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휀룸을 점유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14. 3. 14.자로 피고의 임대료 인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휀룸의 임대차계약을 임대차기간 2014. 2. 21.부터 2015. 2. 20.까지, 임차료(1년분) 5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안건이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는 내용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Grounds for recognition] The descriptions of Gap evidence Nos. 1, 2, 4, and 7,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휀룸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경과한 2014. 2. 21. 이후로 계속하여 이 사건 휀룸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휀룸의 1년분 임대료가 500,000원 피고의 임대료 인하 요구를 원고가 수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1년분 임대료 500,000원으로 당사자 사이에 갱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휀룸의 1년분 임대료를 60만 원으로 원상회복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Even if the defendant is dissatisfied with the lawsuit of this case, it shall be that of this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