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예금채권의 소멸시효 및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방법 @ 예탁금지급청구의소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홍승면 예금채권의 소멸시효 및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방법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하: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78336 판결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2755 판결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49516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760조 제1항

- 민법 제760조 제3항

- [2] 민법 제162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6조

- 민법 제760조 제1항

- 민법 제760조 제3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78336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2755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49516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756조

- 민법 제760조 제1항

- 민법 제760조 제3항

원심판결

- 광주고법 2020. 9. 2. 선고 2020나21137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