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석
- 예금채권의 소멸시효 및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방법 @ 예탁금지급청구의소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78336 판결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2755 판결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49516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760조 제1항
- [2] 민법 제162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6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78336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2755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49516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756조
원심판결
- 광주고법 2020. 9. 2. 선고 2020나211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