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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11. 25.자 2021마646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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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1969. 11. 26.자 69마1062 결정
- 대법원 1982. 9. 23.자 82마556 결정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69. 11. 26.자 69마1062 결정
대법원 1982. 9. 23.자 82마556 결정
대구지방법원 2018가합200864호
대구고등법원 2020나20907호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대구고법 2021. 8. 11.자 2021카담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