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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27 2021고단480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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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형법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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