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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5.06.19 2015고정853
명예훼손
Text

The indictment against the Defendants is dismissed.

Reasons

1. Defendant A is the Director of the Daegu District D and the E Association adviser. Defendant C is the Vice-Chairperson of the Daegu District E-Council, Defendant B is the chairman of the Daegu District E-Council, and Defendant H is the victim H is the advisor of the F Council at present.

Defendant

A은 2014. 2. 8.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피고인 A의 처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E회 회원인 K 등 13~14명이 있는 자리에서 “H이 부대에서 불명예 제대할 것을 내가 봐줘서 명예퇴직하게 되었다, H이 고발인지 민원을 제기해서 죄 없는 C와 B가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거 나쁜 놈 아니가”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Defendant

B around 20:00 on May 10, 2014, at a Ma restaurant located in Daegu-gu L, Daegu-gu, by openly stating the fact that “A, the head of H, who is the head of the office in Daegu-gu, filed a criminal charge with the five North Korean Dos Office, was anonymous, and later filed a criminal charge under his/her real name at this time, and thereby, the victim’s reputation was injured.”

Defendant

C는 2014. 6. 11. 19:00경 대구 중구에 있는 O 식당에서 P 등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H이 부대에서 권고사직 당하여 불명예제대할 것을 A이 봐줘서 명예퇴직하게 되었다, H이 이북5도청에 A을 고발투서해서 나쁜 놈이다, 고발하고 투서한 이유는 부대에서 불명예제대하기 전에 명예퇴직해서 대구지구 이북5도 사무소장을 하려고 A을 고발투서한 것이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The facts charged against Defendant A and Defendant C are those falling under Article 307(2)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07(1) of the Criminal Act and are charged against the victim’s express intent under Article 312(2) of the Crimin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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