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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13 2016고정762
절도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6. 4. 26. 18:35경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이 다른 손님이 구입한 물건 계산으로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타, 위 매장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840원 상당의 한우등심 1팩, 시가 19,220원 상당의 한우등심 1팩, 시가 3,980원 상당의 삼겹살용 모듬쌈 1개, 시가 7,280원 상당의 종가집열무김치 1봉지, 시가 1,580원 상당의 부산어묵 1봉지 등 합계 48,90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The K's statement;

1. Receipts:

1. Investigation report (to hear and report a victim's telephone statement);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photographs of damaged articles;

1. Article 329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crimes;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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