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High Court Decision 2005Du2524 (Law No. 30, 2006)

Whether the omission of the right to implement the project can be seen as the sales revenue of joint business operators.

It is difficult to see that there was a joint project implementation agreement only with the evidence submitted in light of the parties to the contract and the payment method of the transfer price reduct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1. The plaintiff's appeal shall be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and appeal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shall be revoked.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KRW 1,050,941,420 against the plaintiff on April 1, 2005 shall be revoked.

1. Quotation of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The court's explanation on this case is identical to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the first instance except for the following parts. Thus, this court's explanation is accep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8 (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the main text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a) Insecting the second part of the parallels 20 to 3, 12-1 to 3, as follows:

(1) ☆☆기업은 위 아파트 건설사업에 착수한 후 자금사정이 나빠지자 주식회사 ★★금속(이하 '★★금속'이라 한다)으로부터 토지 매입비 20억 원을 투자받는 대신 지분 50%를 넘겨주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금속은 ☆☆ 기업에 토지 매입비로 1999. 3. 22.부터 같은 해 3. 26.까지 14억 8,5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오☄☄ 등의 이름으로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고, ★★금속의 이름으로 건축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동으로 아파트 건설사업을 진행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토지 및 사업시행권을 △△건설에 양도하게 되자 ☆☆기업은 위 투자금에 대한 반환으로 △△건설로부터 사업권 양도대금으로 받은 27억 원의 약속어음 중 10억 원을 ★★금속의 지시로 ★★금속에 자금을 대여한 여☊☊에게 배서양도 하여 주었고, 5억 원을 ★★금속에 배서 양도 하여 주었다.

(3) 결국, 이 사건 토지 및 사업시행권 양도금액 중 15억 원은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금속이 받은 것이어서 ☆☆기업에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기업이 양도금액 중 12억 8,500만 원을 제외하고 신고한 것은 정당하며, ★★금속이 위 15억 원을 받은 사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업은 ★★금속과 이 사건 사업시행권의 지분을 50%씩 공유하기로 하는 공동사업 시행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양도금액 중 누락부분은 ☆☆기업과 ★★금속에 각 50%씩 소득처분 하여야 한다,

(4) Furthermore, at the time of filing a corporate tax return in 199, the enterprise of △△ in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included only KRW 180,000,000,000, such as office rents, wages, apartment construction consulting costs, etc. related to the transfer of land and business implementation rights in the instant case as deductible expenses, but the fact should be additionally treated as deductible expenses, such as civil engineering design costs, brokerage fees, construction design costs, etc., and thus, it should be included in the gross income after deducting the above KRW 280,00,000 from the omitted transfer amount.

B. On the 5th page 15 or 1121, “the same as or against the facts found in the above facts” cannot be accepted.

section 35(2)(3) of this title.

★★금속이 50% 지분 비율로 ☆☆기업과 아파트 건설사업을 공동 시행하기로 약정한 후 합계 14억 8,500만 원을 투자하고, 공통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건설이 지급한 양도금액 중 15억 원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 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양도ㆍ양수계약서, 정산합의서상의 계약당사자, 양도대금의 감액 경위 및 지급방식, 당시 ★★금속의 재정상태 등과 ★★금속이 투자금으로 지급 했다고 하는 수표, 약속어음 또는 ☆☆기업이 여☊☊ 또는 ★★금속에 배서양도했다고 하는 약속어음의 각 사본 또는 그 결제 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전 혀 없는 점, 원고는 거액의 아파트 건설사업을 동업하였다고 하는 ★★금속의 실제 사 주가 누구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6,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 갑 제7 내지 9호증, 갑 제 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오☄☄, 백○○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2. Conclusion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legitimate, and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