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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0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sentence shall be suspended for a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On April 23, 2016, the Defendant: (a) driven a BK3 car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concentration of about 0.183% in the front of the cafeteria-gu Seoul Northern-ro, Daegu Northern-do, where the trade name in (Dongcheon-dong) cannot be known; (b) from around the cafeteria-do, the Defendant driven a BK3 car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concentration of about 0.183% in the middle of the 3-lane-do Baol apartment.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23. 02:05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작 원 길 25, ( 팔달동) 대백 인터 빌 아파트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팔달 교 방면에서 팔달 고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후진함에 있어, 전후방 좌우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42 세) 운전의 D 링 컨MKS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4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 관절염 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E 소유의 링 컨MKS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약 10,694,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A written statement prepared in C;

1. The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inquire about the results of regulating the driving of drinking alcohol, a survey report on actual condition, and a written diagnosis and estimate;

1. Articles 148-2(2)2 and 44(1) of the Road Traffic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and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each specific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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