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15 2020고단1354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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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15 2020고단13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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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유사 판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21 2017고단8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6.13 2013고단5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09 2015고단106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12 2014고단154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21 2017고단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