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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02 2020고단24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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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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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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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70조 제1항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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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12 2020고단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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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02 2020고단2449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3 2021고단191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02 2020고단2431
-
부산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2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