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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2018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 도산법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추완 신고의 적법 여부 다툴 수 없어 이진만 法律新聞社
관련문헌
- 이진만 [2018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 도산법]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추완 신고의 적법 여부 다툴 수 없어 법률신문 4707호 / 법률신문사 2019
- 백숙종 2017년 하반기 및 2018년 상반기 도산법 관련 대법원 판례 소개 도산법연구 제9권 제2호 2019년 9월 /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편 2016
- 최윤영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와 채무승인 민사판례연구 41권 / 박영사 2019
- 이무룡 주채무자의 도산과 보증인의 주채무 소멸시효 항변 :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사법 53호 / 사법발전재단 2020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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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168조
- 민법 제184조
-
[2]
민법 제168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원심판결
- 전주지법 2017. 9. 7. 선고 2016나12086 판결